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0두1591, 2001.10.12키워드맵조합원지위확인등
무허가로 축조된 구조물이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 대법원99후2877, 2001.10.12키워드맵갱신등록무효(상)
- 대법원99도5294, 2001.10.12키워드맵뇌물수수ㆍ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2000두4279, 2001.10.12키워드맵관리처분계획취소
- 대법원2001다32533, 2001.10.12키워드맵사해행위취소및소유권이전말소등기
- 대법원99다39258, 2001.10.12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2001두4078, 2001.10.12키워드맵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하였으나 그 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배당금의 처리방법(=추가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