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0다22942, 2001.10.12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99후598, 2001.10.12키워드맵등록무효(특)
- 대법원2001다24082, 2001.10.12키워드맵예금채권대표자명의변경등
- 대법원99후1348, 2001.10.12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특)
- 대법원2000다28537,28544, 2001.10.12키워드맵대여금ㆍ손해배상(기)
증권회사 임·직원의 이른바 "단정적 판단의 제공에 의한 권유행위"에 따라 투자한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99후1362, 2001.10.12키워드맵등록무효(상)
- 대법원99도4780, 2001.10.12키워드맵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대법원2000다59081, 2001.10.12키워드맵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근저당권자의 채권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