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상소의 포기나 취하 후의 재상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의 규정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는 `진폐증이 진행되어 망인의 호흡기능을 저하시키고, 전신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간경변증에 의한 신체의 기능저하가 가속화되어 사망시기를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다‘, `진폐증의 후유증으로 호흡부전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원고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그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이미 발생한 간경변증이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으려면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위 각비위사실이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돈의 제공을 요구하기까지 한 점, 기타원고의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 원고 직무의 특성 및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여러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인 바, 원고의 각 비위사실이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돈의 제공을 요구하기까지 한 점 기타 원고의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 원고 직무의 특성 및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된다.
[1]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2]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받았다가 나중에 반환한 피고인에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돈을 뇌물로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3] 확정판결 이전 및 이후의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2]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부(한정 적극)
[3] 의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임의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개정 전 의료법하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같은 경우를 필요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하에서도 복권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하여 개정 의료법을 적용하여 의사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없더라도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 중재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2] 중재판정에서 지연손해배상금을 외화로 지급할 것을 명한 것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구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만으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제기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진공청소기의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전체적인 형태와 그 본체에서 더스트 콘테이너(dust container)를 분리한 후의 고깔 형태의 속모양이 특정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외국회사 제품들인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가정용 진공청소기가 국내에 수입·판매되는 실태에 비추어 보면 위 진공청소기의 형태에 자타 상품의 식별력 있는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1] 여신거래의 한 형태인 지급보증의 내용과 그 보증 범위의 결정 방법
[2] 지급보증인은 그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자가 대출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지급보증기간의 말일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이자변제기가 공휴일 연장조항에 의하여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더라도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지급보증기간이 당연히 연장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4]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관한 민법 제38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물건을 압수하고, 일부 압수물에 대하여는 압수조서·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일련의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2] 법관이 압수수색할 물건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