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0다8861, 2001.10.26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산정기간
- 대법원2000도2968, 2001.10.26키워드맵사기{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대법원99다58051, 2001.10.26키워드맵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의 대상에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2001도4112, 2001.10.26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변호사법위반ㆍ사기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공갈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및 피해자 등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들의 각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 대법원99다68829, 2001.10.26키워드맵손해배상(기)
- 서울행정법원2001구10355, 2001.10.25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