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의사의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개개 진료행위의 종료시)[2] 환자가 수술 후 후유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정만으로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퇴원시나 위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3]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4]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료 기타 제요금이 체납될 시는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5] 의사의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어야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6] 수술 결과 환자의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의사는 수술에 따른 치료비와, 후유증이 나타난 이후에 증세의 회복 내지 악화 예방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료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7]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치료비 청구를 인정한 것이 이유모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사전에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살인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범행동기 및 공모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하여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신용보증기금이 어음할인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서 상업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의 해석
[1]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 차원에서 장례를 치름에 있어 접수한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는 관행이 있는지 여부(소극)[2]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확정 전에도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국립공원 내 위험지역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존·관리 방법[2] "수영금지" 경고판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내 계곡에 들어가 수영을 하다 익사한 사건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특정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2]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닌 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행위가 그 방조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심리과정에서 이에 관한 언급이나 공소장변경이 없는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의미[2] 일본국 영주권 취득자가 그 성장과정과 거주 및 출입국 실태, 가족들의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구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구 병역법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1호 소정의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4] 국내에 거주하는 일본국 영주권 취득자가 그 성장과정과 거주 및 출입국 실태, 가족들의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구 병역법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1호 소정의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5]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6] 일본국 영주권 취득자에 대하여 징병검사 연기 및 국외여행허가를 해오다가 그 허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병검사 연기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