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공기업법 제83조(1980. 1. 4. 법률 제3233호로 개정된 것) 중 “공사의 직원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위 법 조항 부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당해 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의 헌법소원에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청구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1.법원행정처장이 미리 법무사시험의 제2차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고 그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무사법시행규칙 제7조 제6호, 제13조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규정에 있어서 평등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요건 3.일정 경력근무자에 대하여 법무사자격을 당연히 부여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적극) 4.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5.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수도권지역에서 공장 신설등의 총허용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신설등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공장총량제를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공장총량제를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학교운영위원회 입법의 허용범위 2.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이 사학 설립자 및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3.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 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및 합의의사록 규 정 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소극)
1.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2.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같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상실 또는 과잉처벌인지 여부(소극) 3.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수사미진 등을 이유로 한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라 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
허위서류의 제출로 인한 노동위원회법위반의 점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