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0다66393, 2001.11.30키워드맵손해배상(자)등
- 대법원2001도2423, 2001.11.30키워드맵건설산업기본법위반
- 대법원2001도5225, 2001.11.30키워드맵사기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2001도5268, 2001.11.30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삽날 길이 21㎝ 가량의 야전삽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2001도5657, 2001.11.30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상해ㆍ폭행
- 대법원99도4587, 2001.11.30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신용협동조합법위반(인정된죄명:…】
- 대법원97후3579, 2001.11.30키워드맵거절사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