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행정법원2001구26107, 2001.12.14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취소
- 대법원2000두3689, 2001.12.14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2000두86, 2001.12.14키워드맵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변상금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 대법원2000후2033, 2001.12.14키워드맵등록무효(상)
- 대법원2001후1808, 2001.12.14키워드맵등록무효(상)
예산회계법 제98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법상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2001도4283, 2001.12.14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법원2001도5025, 2001.12.14키워드맵직업안정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1]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직업소개사업"의 의미
[2] 1회적이거나 일시적 직업소개행위라도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