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와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및 제302조의 관계
[2]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
[3] 청소년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행위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고안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나)목, 제18조 및 [별표 2]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거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과밀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규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부칙(1994. 1. 7.) 제2항의 규정 취지
[3]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부담금의 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주차장의 면적(=주차장 전체의 면적)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요지 인정 및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2]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특허출원거절사정 및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의 각 판단 방법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종사자의 의미
[1]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의 성질
[2]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사무국 조직을 축소·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 범위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폭행사건의 근본적 원인이 회사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폭행이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폭행의 정도 및 결과 또한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나머지
징계사유들, 즉 지정복 미착용,승차거부,교통사고 유발,무단결근 등의 사유들은 모두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규정만으로 같은 법 소정의 연고권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분양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