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1도5304, 2001.12.27키워드맵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 대법원99후3047, 2001.12.27키워드맵등록무효(실)
- 대법원2001도5531, 2001.12.27키워드맵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2001두6531, 2001.12.27키워드맵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 대법원2001후577, 2001.12.27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상)
- 대법원2001후1716, 2001.12.27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상)
자동차, 건물 등의 얼룩을 제거하는 세정제에 사용되는 (가)호 표장 "CAR=TEN, 카-르텐"의 식별력 유무(소극)
- 대법원2000다1976, 2001.12.27키워드맵손해배상(기)
[1]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되어 양도되었다고 하여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1도4651, 2001.12.27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