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99두1687, 2001.12.27키워드맵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 대법원99후765, 2001.12.27키워드맵등록무효(상)
등록상표 "RaPa + 말 탄 사람의 도형"이 인용상표 "폴로도형"과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대법원99후1973, 2001.12.27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