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 또는 주식회사 직원으로 신분 전환된 자들에 대하여 법률상 보장된 정년 보장의 권리가 노동조합의 동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0후3289, 2002.01.08키워드맵거절사정(상)
- 대법원2001다62251,62268, 2002.01.08키워드맵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취지
[2]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 대법원2001도1897, 2002.01.08키워드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소변검사 결과가 검사 이전의 2차에 걸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행위 모두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99후925, 2002.01.08키워드맵거절사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