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0두2457, 2002.01.11키워드맵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등취소
소음ㆍ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된 경우,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1도5925, 2002.01.11키워드맵강도상해(인정된죄명:강도)
- 대법원2001도6032, 2002.01.11키워드맵청소년보호법위반
- 대법원2001다41971, 2002.01.1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 대법원99후2860, 2002.01.11키워드맵등록무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