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앞서 원심이 배척한 사례비 명목의 금품수수 사실을 제외한 징계사유, 즉 원고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고액과외를 알선하였고, 같은 학교 교원들에게 학원원장을 소개하였으며, 위
학원원장의 과외교습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 사유만으로는 1977.부터 교사로 재직한 이래 단 한 차례의 징계처분도 받지 아니한 원고를 해임하도록 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재량권을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보수는 고용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고,따라서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고용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며,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에서규정하는 ‘고용‘에도 보수에 관한 약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의 확정심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관련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유무(한정 적극)
[2]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으나, 그 확정된 경위 등에 비추어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그 확정심결을 배척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에 투입하여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경우, 통화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이해상반행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2]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수표상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비디오물의 수입업자가 자신과 비디오물 제작ㆍ판매계약을 맺은 회사의 판매홍보용 광고행위에 관여하였고, 그 광고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소정의 "기만적인 광고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공장건물의 멸실 여부에 불구하고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2]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의 혜택이 있는 경우,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공장등록취소사유의 하나인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5호의2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의미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