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1다70702, 20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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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이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1도822, 20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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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방법
[2] 정당원을 상대로 배포된 책자 및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우송된 지구당보의 내용, 배포된 시기 및 방법과 배포의 대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거홍보용 책자 및 지구당보의 배포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도4014, 20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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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선거일 이후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대법원2000두604, 20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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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재개발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의 효력 유무(무효)
대법원2001도5530, 20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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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1] 약사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광고"의 의미 및 기사 형식에 의한 광고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기사의 형식으로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2001두8414, 20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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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행정청이 정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면허거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의 법적 성질(=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및 그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이외에 이에 준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1도5920, 20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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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1]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공소사실에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2000다2511, 20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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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수산업법 소정의 신고어업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소정의 신고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2] 신고어업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3] 신고어업자의 손해액 산정시 공제할 어업경비에 자가노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적극)
[5]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신고어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산정 기준시기(=사업시행일)
[6] 어장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세대 구성원이 맨손어업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신고어업자로 인정한 원심을 맨손어업의 어업형태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대법원2001마6076, 20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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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인도명령
경매절차에서 어업권을 취득할 경우에도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인가를 받지 않고 경락대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낙찰자가 나중에라도 그 인가를 받으면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2001구5773, 20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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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는 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목 부분에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인 제3-4,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원고가 장기간 목 부분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작업을 하여 오면서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