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0두4057, 2002.02.08키워드맵직권면직무효확인
[1] 공갈죄의 수단으로써 협박의 의미
[2]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도4771, 2002.02.0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대법원2001도5410, 2002.02.08키워드맵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구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천연기념물에 죽은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1도6425, 2002.02.08키워드맵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2001도6515, 2002.02.0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대법원99다69662, 2002.02.08키워드맵하자보수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