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0도1632, 2002.02.22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 대법원2001도5075, 2002.02.22키워드맵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2001도5891, 2002.02.22키워드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마약류…】
- 대법원2001다78768, 2002.02.22키워드맵소유권말소등기등
[1]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
[2]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주말(주말)된 부분의 증명력 - 대법원2000다53274, 2002.02.22키워드맵부당인상금리반환청구의소
- 대법원99다49750, 2002.02.21키워드맵신용장대금예치금
- 대법원2001도2819, 2002.02.21키워드맵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서울행정법원2001구21959, 2002.02.08키워드맵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