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의 창설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이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99다35300, 2002.02.26키워드맵손해배상(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0모216, 2002.02.23키워드맵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 대법원2000두9984, 2002.02.22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2001다71507, 2002.02.22키워드맵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