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99도5380, 2002.02.26키워드맵특수공무집행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2001후1259, 2002.02.26키워드맵등록무효(상)
- 대법원99다67079, 2002.02.26키워드맵선박가등기등말소
[1] 상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판단 기준
[2] 상호 사용에 있어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의 인정 기준- 대법원2000도2168, 2002.02.26키워드맵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99다68096, 2002.02.26키워드맵손해배상(기)등
- 대법원2000두4323, 2002.02.26키워드맵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99다72743, 2002.02.26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