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구역 안의 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가 구 자연공원법 제36조 제1호 소정의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있던 은행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건립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그 비용의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은 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이라고 한 사례[2]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인지 여부(적극)
[1]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의 위반행위가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2]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와 상대방은 물론 그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르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3] 법원이 검사의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판한 경우, 그 허가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덮개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2] 당사자가 변론할 기회를 갖지 못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한 사례
[1]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의 사법상 효력(유효) 및 그 묵시적 위임 여부의 판단 방법[2]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매매일임을 인정한 사례[3]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에 기한 주식 거래가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4]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 협의한 대로 신규 상장주식의 매수 물량을 늘리기 위하여 실제 매수하려는 수량보다 대량의 매수주문을 한 데 기인하여 예상과 달리 많은 물량을 매수하게 된 경우, 과당매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도[2]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 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과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지체책임 여부(소극)[2]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의무보다 항상 선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하는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요부(소극) 및 업무를 "방해한다"는 의미[2]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소방사업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2] 이른바 대환이 준소비대차가 아닌 경개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환 전의 종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다가 대환 후의 신규 대출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인이 된 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규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