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0도4469, 2002.04.09키워드맵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대법원2001도6601, 2002.04.09키워드맵업무상과실치사
- 대법원2001도7056, 2002.04.09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
- 대법원99다47396, 2002.04.09키워드맵손해배상(기)
- 대법원2001두2843, 2002.04.09키워드맵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