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하나의 사업 내에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차등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99후2150, 2002.04.12키워드맵등록무효(특)
- 대법원2000도3295, 2002.04.12키워드맵업무상과실치상
주택수리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한 도급인이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공유물분할의 현물분할원칙 및 대금분할의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2] 공유물분할의 대상- 대법원99후2853, 2002.04.12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실)
- 대법원2000도3485, 2002.04.12키워드맵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일…】
- 대법원2001후683, 2002.04.12키워드맵등록무효(상)
[1] 형법 제288조 제1항 소정의 "유인"의 의미
[2]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