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매매계약 합의해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의 효과- 대법원2001두9288, 2002.04.12키워드맵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
- 대법원2002도944, 2002.04.12키워드맵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2001두9783, 2002.04.12키워드맵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대법원2001다82545,82552, 2002.04.12키워드맵채무부존재확인ㆍ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2001다84367, 2002.04.12키워드맵가압류기입등기의말소회복절차에대한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