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증권거래법하에서 법인의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사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법인의 임직원의 가벌성 여부(적극)[2] 법률의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는 경우 검사가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의 법적 성질[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양도"의 의미[3]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을 내림에 있어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4]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재정경제부장관의 은행업 등의 인·허가 취소에 같은 법 제14조의2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선행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247조 소정의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2] 인터넷상의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
[1] 전기공급규정의 법적 성질[2] 전기공급규정 중 면책약관의 효력[3] 전기공급 중단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의 개념[4] 전주에 설치된 자동개폐로차단기에 대한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한 정전으로 인하여 딸기 등 재배농가가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의 면책을 규정한 전기공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2]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되는 시기[3] 상여금이 2월의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2월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그 산정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확립된 노사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 2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기일은 해당 월의 말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2]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
[1]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의의[2] 원고 단체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한 주장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소제기시부터 종중 유사단체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1]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 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성질이 소비대차인지 어음 또는 수표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 사인 간에 이루어진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의 성질이 소비대차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한 사례[3]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이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1]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지가산정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 방법[2]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환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평가식 환지방식을 채택한 경우, 단순 감보율의 비교만으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소제기 효력 발생의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