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1도4516, 2002.04.26키워드맵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ㆍ상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규에 의하여 위법선거운동 특별단속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 소정의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2000두5050, 2002.04.26키워드맵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2000두7612, 2002.04.26키워드맵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
지적공부의 기재사항인 지적도의 경계를 정정해 달라는 지적정리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1도6903, 2002.04.26키워드맵일반교통방해ㆍ업무방해
- 대법원2001두8155, 2002.04.26키워드맵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2000다50497, 2002.04.26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2000후181, 2002.04.26키워드맵등록무효(상)
"(주)코리아리서어치 + KOREA RESEARCH CO., LTD."와 같이 구성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현역병입영대상자로의 병역처분에 흠이 있는 경우, 현역병입영자가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