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2카합453, 20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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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1]교육인적자원부 고시인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의 "모집인원 유동제"의 의미와 법적 성격
[2]대학이 대학입시 모집요강에서 공고한 모집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입생 추가 모집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1차 합격자 선발에서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결원 충원을 위한 추가모집을 실시하면 과다한 동점자들로 인하여 합격정원이 현저하게 초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학은 입시요강에서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키기로 한 공고 내용에 불구하고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그144, 200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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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의 개념 및 그 계약이전이 계약 및 권리ㆍ의무 전부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에 의하여 인수금융기관에 이전되는 부실금융기관의 자산의 범위
[3]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계약이전에 의한 인수 대상에 장부 외의 채무는 그 계약이전 협의서 및 인가의 내용에 비추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다81269,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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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통상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직의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어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02두1625,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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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참가인이 상당기간 동안 계속 재위촉되어 왔다거나, 연금제도와 호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정 및 합창단의 단원들 중 참가인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기간만료를 이유로 하여 해촉된 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위촉기간을 형식적인 것으로 보아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위촉된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은 1999. 12. 31.자로 기획단원 및 단무장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이 사건 위촉통보는 해고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사례.
대법원2001도5027,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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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그 산하 일부 사업조직을 폐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이 경영상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면 이는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하여 그 폐지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고, 노동조합이 그 폐지 결정 자체의 백지화만을 고집하면서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갔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에 있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00두4637,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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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록 원고가 주도한 위 파업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은 아니나 노동관계법은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와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 점, 원고는 파업 도중 폭력과 파괴행위를 동원하지 않고 참가인회사의 생산에 가급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였고 그 결과위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회사의 생산이 중단된 바는 없는 점 등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대법원2000다8878,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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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2002도429,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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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불법사용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경우, 형법 제331조의2 소정의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절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1다4057,4064,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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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1]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2] 등록상표 "GIANNI VERSACE"와 사용상표 "ALFREDO VERSACE"가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상호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상표법 제51조 제1호를 이유로 하여 상표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2두1762,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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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1]재요양의 요건
[2]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재요양신청 상병 중 두통 및 기억력 장애 등 정신장애는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하여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