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2도666, 2002.05.14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대법원2000다37296,37302, 2002.05.10키워드맵매매대금ㆍ손해배상(기)
- 대법원2000도5727, 2002.05.10키워드맵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피씨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을 요구한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1도1779, 2002.05.10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