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99다48979, 2002.05.14키워드맵손해배상(기)
- 대법원2001두6579, 2002.05.14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법률에 의하여 특수법인이 설립되면서 종전단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있는 경우, 종전단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신설 특수법인에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1도5632, 2002.05.14키워드맵석유사업법위반ㆍ소방법위반
- 대법원2001다73206, 2002.05.14키워드맵상호사용금지가처분
"춘천옥"이라는 명칭이 특정 옥 가공제품 또는 그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