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후 장기간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그로인한 도시계획시설 취소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법률조항을 문제삼고 있더라도 일단 그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 토지수용에까지 나아간 이상 위 조항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거부처분취소 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아 그 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수사미진 등을 이유로 취소한 사
가.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나.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공람까지 이루어졌으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행정청이 수용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1]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불법조성한 공원묘지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타인의 농장을 덮친 경우, 공원묘지 설치ㆍ관리자에게 25%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2]불법분묘 설치사실을 알면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그 분묘의 철거ㆍ이전 및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소극)
[1]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의 해지와 신탁재산의 소유권 귀속관계[2]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신탁계약 과정에 참여한 시공사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매도행위 자체가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신탁재산의 처분이라거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종전의 산업재해보상급여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후 다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거부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위 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3]장기간의 해외근무 및 독신생활, 언어소통장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두개내 고혈압 등의 질병을 유발 또는 촉진시킨 원인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사망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1]유전자관련 특허에 있어, 변이체가 가지는 DNA 서열을 상동성의 정도로 표현하는 경우 요구되는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2]식물에 세포질적 웅성－번식 불능성을 부여하는 DNA 서열과 함께 이들 서열과 "90% 이상의 상동성을 갖는 서열" 또는 이들 서열을 함유한 재조합 식물 미토콘드리아 게놈을 특허청구하는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선택채권에 있어서 선택권자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선택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