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0두4187, 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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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취소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허위 또는 과장의 광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자가 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정보
[2] 주택할부금융회사들이 주택할부금융상품을 안내전단 형식으로 광고함에 있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광고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과장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0도4595, 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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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ㆍ모욕
[1] 형사소송법 제236조 소정의 대리고소의 방식
[2] 후보지원을 위한 연설내용 중 다른 정당의 후보자의 오래전의 이혼과정을 그릇되게 추단하도록 하는 부분은 위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
[4] 후보지원을 위한 연설내용 중 "다른 정당의 후보자의 처가 의료법을 위반했음에도 벌금을 낸 적이 없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다52407, 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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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금융기관의 임원의 선관의무의 내용과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및 금융기관의 임원이 선관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금융기관의 임원의 업무수행상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2000후235, 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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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가 불분명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도492, 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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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의미
[2]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소유인 버스를 버스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민들의 의사에 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행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개별비용을 수령한 경우, 그 운영위원 및 버스의 등록명의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2도1283, 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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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공무원이 제3자뇌물취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몰수·추징의 범위
[3] 병역면제 등 각종 병무비리를 알선하거나 청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헌병수사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2001다68389, 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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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치는 시점(=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때)
대법원2000두8523, 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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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취소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매립장의 조성면적을 축소함으로써 폐기물매립시설을 입지선정 및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요하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같은 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에서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2000후1078, 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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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색채상표인 등록상표 "PROK-2"가 색채의 차이에 의하여 "PRO"와 "K-2"로 분리하여 관찰되고, 등록상표의 "PRO"와 "K-2" 및 인용상표들의 "K2", "케이투"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다75356, 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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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등록업자가 그 공사수급인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등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주택조합이 당연히 공동 부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