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1후2658, 2002.06.28키워드맵등록무효(특)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검사의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사례- 대법원2002두2468, 2002.06.28키워드맵영업정지처분취소
- 대법원2002두2727, 2002.06.28키워드맵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대법원2000도3045, 2002.06.28키워드맵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ㆍ명예훼손
[1]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원본(Original)" 서류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
[2]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