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1도5603, 2002.07.23키워드맵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2001도6281, 2002.07.23키워드맵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법원2000후105, 2002.07.23키워드맵등록무효(실)
명칭을 "밀폐용기"로 하는 등록고안이 전기보온밥솥에 있는 인용고안과 구성과 효과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 대법원2002모180, 2002.07.23키워드맵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이 상소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0두9151, 2002.07.23키워드맵인용재결직접처분신청거부처분취소
- 대법원2002다15733, 2002.07.23키워드맵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무효확인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유효)
- 대법원2002다24461,24478, 2002.07.23키워드맵구상금ㆍ손해배상(자)
- 대법원2002두1847, 2002.07.23키워드맵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