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1다76731, 2002.07.26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 대법원2001두6180, 2002.07.26키워드맵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
- 대법원2002다25013, 2002.07.26키워드맵전세보증금반환등
- 대법원2001두7985, 2002.07.26키워드맵산림복구이행처분취소
- 대법원2002도1766, 2002.07.26키워드맵살인ㆍ사체유기ㆍ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 대법원2002도1792, 2002.07.26키워드맵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부산고등법원2002누424, 2002.07.26키워드맵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
학교법인에 대한 집행채권자가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사립학교법 소정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