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신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1]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행정규칙에 의한 징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 "Christian Nicole"과 인용상표 "검은색 직사각형 안에 흰색 ∩ 도형 ＋ Nicole StGilles"의 유사 여부(적극)
공매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 또는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원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인지 여부(소극)
[1]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전부명령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들 사이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소극)
[3]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여부(한정 소극)
중국에서 제작한 미완성의 면타올을 북한으로 보내어 그 곳에서 테두리 봉제작업을 하여 완성품으로 제조한 경우, 그 완성 면타올이 종전 미완성의 면타올과 비교하여 최소한의 가공이 아닌, 세번의 변경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그 원산지를 북한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1] 노동조합의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의 허용 범위
[2]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가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혈액원 외에 동부적십자혈액원, 남부적십자혈액원, 서부적십자혈액원 소속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 확대·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4]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이 동부적십자혈액원에 지부를 설치하기로 한 노동조합결의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인터넷 통신업 자체와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서비스업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 관리 및 임대업 등 이른바 "전자상거래"를 주된 서비스로 하는 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통신업"은 그 서비스의 종류, 내용, 설비, 제공의 형태와 주체를 달리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타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합리적인 자금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 및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4]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 방법
[5] 증권거래법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6]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그 시세를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통정매매행위,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반복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7]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다른 식별력 있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표의 식별력 유무가 고려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인용상표 "비츠"가 과자류 상품에 대하여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출원상표 "빈츠"와의 유사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