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2마362, 2002.08.16키워드맵재항고장각하명령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즉시항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2모99, 2002.08.16키워드맵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 부산고등법원2001누4207, 2002.08.16키워드맵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
[1]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
[2] 도로사업계획 인가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서울행정법원2000구34224, 2002.08.14키워드맵요양승인처분취소
- 대법원2002카담20, 2002.08.14키워드맵소송비용추가담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