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1두5651, 2002.08.23키워드맵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대법원2000후3517, 2002.08.23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특)
- 서울지방법원2002고합439, 2002.08.23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업무상횡령ㆍ배임수재ㆍ배임증재ㆍ…】
- 서울행정법원2000구25930, 2002.08.22키워드맵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택분양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면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약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 입주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