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척추관협착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대법원2000다60890,60906, 2002.08.23키워드맵명예희망퇴직금ㆍ부당이득금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2]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이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0후99, 2002.08.23키워드맵등록무효(특)
- 대법원2000다66133, 2002.08.23키워드맵수입신용장결제대금
타인의 팔을 잡아당겨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자는 그 횡단중에 타인이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
- 대법원2000후3234, 2002.08.23키워드맵등록무효(특)
- 대법원2002도2889, 2002.08.23키워드맵음화전시ㆍ음화판매ㆍ음란문서제조교사ㆍ음란문서판매ㆍ음란문서반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