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1도6876, 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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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실제 사기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 법원의 조치
대법원2000다29295, 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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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말소회복등기
[1]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제3자가 경락인이 되어 경락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그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도 경락대금의 완납에 의하여 실효 되는지 여부(적극)
[2]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후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갑이 경락인이 되어 경락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가압류를 하였는데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된 다음 갑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 잡아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0다64298, 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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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등록취소무효확인등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특별사면된 마주에 대하여 경마시행규정에서 정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마주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마주가 그 후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경마시행규정에서 정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기초되는 범죄사실을 들어 같은 규정에서 정한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인 "마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주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2도46, 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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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이를 일부 부인하는 경우,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와 직무관련성
[3]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2다1567, 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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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1]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2도366, 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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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횡령)
[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2다4399, 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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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운송회사에 납부하였다가 다시 운송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99후1669, 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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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1] 주지·저명하지 아니한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주지·저명하다는 것은 국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등록상표 "ELLE"가 외국에서 주지·저명한 인용상표 "ELLE"를 모방하여 등록출원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2도2014, 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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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1]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
[2]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
[3] 환자의 좌측 옆구리에 길이 약 6cm 가량의 침 4개를 0.5cm 깊이로 꽂는 행위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한 사례
대법원2002다9158, 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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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2]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