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1다78898, 2002.08.23
키워드맵
부인의소
[1] 파산법 제64조 제2호 소정의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화의법 제3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같은 조에 의한 제한은 받으나 같은 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화의법상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당연히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3] 파산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지만 화의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화의법의 규정이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4] 행위의 상당성이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5] 행위의 상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99다66564,66571, 2002.08.23
키워드맵
건물명도등ㆍ공사대금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 이외에 수급인도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1다46044, 2002.08.23
키워드맵
가처분이의
[1] 상가 내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동종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상가 분양회사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에 기한 분양회사의 운영관리규정에 수분양자가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 문서로써 분양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정업종과 동종 내지 유사한 업종은 개점할 수 없다는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약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종과 동종 내지 유사의 업종을 개점할 수 있다거나 분양회사가 그 개점을 자유롭게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후713, 2002.08.23
키워드맵
등록무효(특)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 심리·판단의 우선 순위 및 그 판단 대상(=정정심판청구 전 특허발명)
대법원2000도329, 2002.08.23
키워드맵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ㆍ공문서변조ㆍ변조공문서행사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 방법
[2]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2001다58870, 2002.08.23
키워드맵
소유권말소등기등
당사자인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의 조치
대법원2002두3911, 2002.08.23
키워드맵
보안관찰처분취소
[1]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도5592, 2002.08.23
키워드맵
업무방해(예비적죄명:폭행,주거침입)ㆍ재물손괴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2]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다69122, 2002.08.23
키워드맵
전부금
[1]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2추61, 2002.08.23
키워드맵
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침몰선박의 부보 보험회사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