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2도2086, 20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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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1다71699, 20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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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2001다79457, 20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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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의 형식적 증거력
[2]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한 단체협약의 효력
대법원2002다24942, 20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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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
[1] 광업권을 매매하면서 매도인이 광업권이전등록을 선이행하는 한편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 명의의 광업권이전등록을 경료한 경우,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
[2]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들어 약정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매대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2002다27903, 20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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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
[1]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뒤 5개월이 더 지나 그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가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같이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0다9734, 20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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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0다44904, 20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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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인에게 거래계약서 재작성 시점에서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도513, 20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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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1다13624, 20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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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대금
도급인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법 제50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대법원2001다19486, 20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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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1]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받던 고령의 정신병환자가 병원 의사의 관리소홀로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고 그 후 치매증상을 보이게 되었으나, 그 두부외상이 그 환자의 치매증상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적극)
[3]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받던 고령의 정신병환자가 병원 의사의 관리소홀로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고 그 후 치매증상을 보이게 되었으나, 그 환자에게 사고 이전에 이미 치매를 표상하는 기질적 정신장애의 증세가 있었으므로 의사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환자의 치매증세와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