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2두554, 2002.09.06키워드맵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 대법원2002도3465, 2002.09.06키워드맵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ㆍ강도상해ㆍ절도
- 대법원2002추54, 2002.09.06키워드맵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심리사항
- 대법원2001다5111, 2002.09.06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2000후1689, 2002.09.06키워드맵등록무효(특)
- 대법원2001후171, 2002.09.06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