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2002노1639, 2002.09.11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전지방법원2002가합2618, 2002.09.1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등
- 서울행정법원2002구합14874, 2002.09.10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2002도43, 2002.09.10키워드맵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대법원2000다96, 2002.09.10키워드맵수분양자지위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2002두1786, 2002.09.10키워드맵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
- 대법원2002도2131, 2002.09.10키워드맵위계공무집행방해
- 대법원2001다66475, 2002.09.10키워드맵소유권말소등기등
- 대법원2002다21509, 2002.09.10키워드맵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이 양도되었다가 그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그 주식이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