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2다11618, 2002.09.24키워드맵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 대법원2002도1032, 2002.09.24키워드맵수산자원보호령위반(인정된죄명:수산업법…】
- 대법원2002도3666, 2002.09.24키워드맵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2002두196, 2002.09.24키워드맵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대법원2002도4300, 2002.09.24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