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1다60682, 2002.09.24키워드맵저작권침해정지등
이른바 "편집앨범"의 제작자는 원반 등의 음반제작자의 그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대법원2000두5661, 2002.09.24키워드맵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 대법원2002도3570, 2002.09.24키워드맵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대법원2002다6760,6777, 2002.09.24키워드맵특허권전용실시권등록절차이행ㆍ특허권설정등록말소이행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2001두4481, 2002.09.24키워드맵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