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0두3801, 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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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취소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그 판단 기준
[2] 외환위기 사태 당시 할부금융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금리인상조치가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거래상의 지위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할부금융약정의 내용, 금리인상의 불가피성, 인상금리의 상당성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0다27411, 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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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1]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특약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환매권 행사 후 그 근저당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가 사인과 사이에 국유림을 사유림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 산림법에 환매특약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환매특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3] 국가가 사인과 사이에 국유림을 사유림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매특약을 한 것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1후140, 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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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 "화이트·이"와 인용상표 "오리온 화이티스"와의 유사 여부(소극)
대법원2002초기113, 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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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신청
[1] 위헌제청신청의 적법 요건
[2] 피고인의 출석 없이 이루어진 항소심판결 선고절차의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65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위헌제청신청은 상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상고기각결정을 한 본안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3] 판결선고절차의 위법이 상고기간 기산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0다52226, 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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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신용장의 수익자에 대한 대출은행이 그 대출금에 대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화환수출신용장조건에 따라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양도담보로 취득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대출은행이 수출환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환어음 자체뿐만 아니라 선적서류에 관하여도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적법한 양도담보를 취득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0후2781, 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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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각하(특)
[1]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요지 변경의 의미
[2] 출원발명의 명세서 보정이 요지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마604, 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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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의신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의 발생시점
[2] 관할관청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수리하면서 자동차 최저등록대수 등록 이전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개시할 수 없고 기등록 자동차는 영업장별 차고에 주차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 자동차대여사업 개시 이전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등록을 하여 보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2001두11113, 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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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취소처분취소
[1]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소정의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전문연구요원이 관련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정업체의 장의 관리·감독의 범위 내에서 단지 근무장소만 지정업체 아닌 곳에서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출장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01구45382, 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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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한 감축지원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요령 제5조 제2항이 상위법령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2가단1764, 20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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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한정승인을 이유로 상속인의 개별 재산에 대한 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집행력 배제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