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등록상표 "상화 + 도형"과 인용상표 "목, 화, 토, 금, 수 + 상화 + 도형"의 유사 여부(적극) 및 그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한정 적극)
[1]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제d항 소정의 기한을 도과하여 서류수리 거절사유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거절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제b항 소정의 "매입"의 의미
[3]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신용장 및 관련 서류를 매입하여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서류의 제시 및 상환청구를 한 경우,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가 신용장 및 관련 서류의 매입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매입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매입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기간 동안 양성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축행위를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행위허가를 위하여는 이축대상 건축물의 적법요건 외에도 이축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적법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취할 조치
[1] 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기본계획이 직접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토지이용계획을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한 도시기본계획의 효력 유무(한정 적극)
[2]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대상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크다는 사유가 도시기본계획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2] 대환의 법적 성질과 대환의 경우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의 존속 여부(적극)
[3] 기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한의 연장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환이 기존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양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민법 제505조의 규정 취지 및 경개계약의 경우 구 채무에 관한 담보의 신 채무로의 이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5]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경개하면서 묵시적으로 기존 대출금 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의 신규 대출금 채무로의 이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인정한 사례
채광계획인가의 법적 성질(=기속재량행위),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자유재량행위) 및 채광계획인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의제될 경우, 공유수면 점용불허사유로써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의사능력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방법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1]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하지도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분양처분고시를 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재개발조합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공제의 요건
[1]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소정의 "망실"의 의미에 분실, 도난뿐만 아니라 편취 등에 의한 점유상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