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2두4624, 2002.10.11키워드맵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
- 대법원2002도3332, 2002.10.11키워드맵뇌물수수ㆍ변호사법위반ㆍ범인은닉
- 대법원2002도2939, 2002.10.11키워드맵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
- 대법원2002도3641, 2002.10.11키워드맵사기ㆍ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감금 행위와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정신병자에 대한 감금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2002다13461,13478, 2002.10.1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ㆍ토지인도등
구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자연 제방의 제외지가 현행 하천법에 의하여도 당연히 제외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