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2다45376, 2002.10.22키워드맵수분양자지위확인
주택건설사업주체가 변경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새로운 사업주체는 종전 사업주체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사법(사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01후3132, 2002.10.22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상)
"WOOLLEN OIL OZ-K"로 된 등록상표와 "방모유, WS OZ"로 된 (가)호 표장의 유사 여부(소극)
- 대법원2001후3255, 2002.10.22키워드맵등록무효(특)
- 서울지방법원2001가합35469, 2002.10.18키워드맵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
정당법에 의하여 정당가입이 가능한 직원에 대하여 정당가입사실 그 자체를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한 공법인의 인사규정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