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2다32523,32530,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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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1] 항공운송인 중 계약운송인에 대하여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바르샤바협약 제19조 소정의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의미
대법원2000후3647,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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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상)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일 이전에 상표권자가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2도4203,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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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사실의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사실이 적법하게 공고되었는데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2도4452,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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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1]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3]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0다65666,65673,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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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ㆍ손해배상(기)
[1] 공해 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아 그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손해의 배상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0도5461,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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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ㆍ국가보안…】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를 발췌한 초본의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2]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
대법원2001두236,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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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에 대한 답안선택 기준
대법원2002감도39,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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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1]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감호청구인이 선고받은 형이 실효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규정된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보호감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2002다38927,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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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궁박"과 "무경험"의 의미
[2]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경솔·무경험=대리인, 궁박=본인)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2002도2167,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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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ㆍ뇌물공여
[1]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증뢰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2]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증뢰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