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개정 민법 규정의 적용 범위
[2]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의 의미- 대법원2002도5016, 2002.11.08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성폭력범…】
[1]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원심판결에 상해부위에 관하여 판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2002비단5, 2002.11.08키워드맵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1가합13212, 2002.11.07키워드맵생활설계사지위존재확인등
- 서울고등법원2001누18055, 2002.11.01키워드맵중재재심결정취소
1.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2.심판청구의 각하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관하여 보충의견을 표명한 사례